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가.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